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김병욱 블로그 ▶ https://blog.naver.com/777byung 김병욱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777byung 김병욱 카톡채널 ▶ https://pf.kakao.com/_VfUad/friend 국회 본회의에서 제가 대표발의한 벤처기업법 개정안 대안(복수의결권 도입)을 드디어 통과시켰습니다. 의결 전에는 저까지 8명이나 되는 의원 간의 찬반 토론을 하는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제가 발의한 법안에 대한 많은 관심, 또 같은 당 의원간에도 본회의장에서 서로 다른 다양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유쾌한 토론이었습니다. 이제껏 복수의결권은 재벌 대기업의 편법 상속으로 악용될 우려와상법 1주주 1의결권 원칙에 상충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3년이 넘도록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못한 바 있습니다. 저 역시 이러한 문제제기에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우려가 있다해서 일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려가 현실로 구현되지 않도록 법을 제대로 만드는 것이 우리 국회의 역할이 아닌가라며 따져 물었습니다. 과거 인터넷은행법도 통과 과정에서 이와 비슷한 우려가 제기된 적이 있었지만 심사과정에서 규제 내용을 충분히 담아내어 결과적으로 경쟁을 높이고 은행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이번 벤처기업법도 같은 과정을 밟고 있는 바, 법안에 행위별 규제를 충분히 담아내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논리로 동료 의원들을 설득했습니다. 이러한 치열한 토론을 거치고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3년만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되었습니다. 이번 법안 통과가 최근 경제 위기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벤처기업이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국회가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든든한 응원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국회가 제 역할을 한 것 같아서 가슴이 뿌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