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정의행진 요구안에 공공교통 확대와 이동권 보장이 포함되었습니다. 14조에 달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공공교통의 확대를 위한 재원마련 방안으로 매번 거론되는 주제입니다. 7번이나 연장되며, 폐지를 통한 사용처의 확장이나 일몰시기 조정, 사용처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중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대기오염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목적에 맞게 세제개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교통에너지환경세 이제는 다음스텝을 위한 고민이 필요할 때 입니다. ????장소 : 노무현시민센터 다들려강의실 안국역 위치 *서울환경연합 유튜브를 통해 중계됩니다. ????일시 : 10월 12일 14:00부터 ✏️프로그램 - 발제 : 교통에너지환경세, 이제는 폐지하자 조세와 재정지출 간 기후책임의 복원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장,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 토론자 1) 교통에너지환경세 개편논의 황성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2) 정의당의 교통에너지환경세 법안 발의와 취지, 국회의 역할 이현정 정의당 부대표 3)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환경적 활용방안과 논의 이민호 서울환경연합 기후행동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