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여부를 정부가 판단한다?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윤영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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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10-27 14:29 조회8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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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하겠다는 적극행정, 불법행정입니다! 개념도 모호한 가짜뉴스를 정부가 적극 심의한다?! 헌법재판소도 위헌으로 판단한 사항입니다. 저서에 '정권에 영합하는 뉴스가 가짜뉴스'라고 했던 방심위원장은 법 내용도 모르면서, 가짜뉴스 심의 적극행정을 한다합니다. 명백한 불법행정입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언론탄압을 멈추십시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성남중원 #국회희원 #국회 #국정감사 #이동관 #방통위 #가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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