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강성삼 의원,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농지개발 행위 허가" 관련 이현재 시장에게 시정질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10-19 19:54 조회33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임야 전답 불법허가, "道 감사 후 엄중처리"강성삼 "조직적 은폐"...이현재 "보도 보고 알아, 감사결과 기다라는 중“ 하남시의회 제335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민주당 강성삼 의원(전 의장)은 영상을 띠우면서 "과거 숲이었던 곳이 현재는 전답으로 허가 받았다"며 "이는 공평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환경이 훼손되는 등의 사유가 없음에도 어찌된 일인지, 지목이 임야에서 전답으로 바뀌어 공시지가만 4배~8배 이상 높아졌다. 재산상 큰 이익을 본 것인데, 하남시 전역에서 무려 33건이나 이런 상황이다. 강 의원은 "조직적인 은폐", "시민들은 이런 허가를 인정할까", "이것이 하남시의 현실"이라는 발언을 쏟아내며 분개했다. 그러면서, "법을 잘 지키는 시민들은 이행강제금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데, 불법으로 몇십억 이상 이익을 챙긴 사람들도 있다"며 "이럼에도 시는 모두 이상없다고 하더라"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수사의뢰도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며 "위법이 확인되면, 올바르게 되돌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관련해 이현재 하남시장은 "(과장 전결이어서)보도를 보고 사실을 알게됐다"고 했다. 이어, "경기도 감사가 구체적으로 진행된 만큼, 결과가 나오는데로 판단하겠다"며 "엄중 처리하겠다"고 답변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