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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제293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이영경 의원 5분 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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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6-17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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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서현1·2동 시의원 이영경입니다.

파란곡절을 겪으며 제9대 전반기 의회를 마무리하는
제1차 정례회에서 저는 두 가지 주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화장 대란, 화장 절벽 낯설지만, 익숙한 단어입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화장시설 부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였고,
이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초고령 사회를 앞둔 다사(多死)시대에 예견된 현실입니다.

시신 담긴 관이 도착하자마자 서둘러 화장을 진행하고,
관망실에 유족이 미처 다 모이기도 전에 화장로의 문이 닫혀
고인의 마지막 모습도 보지 못했고, 2시간 뒤 유골함을 넘겨받은 유족은
슬픔을 추스를 새도 없이 다음 화장 순서에 밀려
서둘러 장지로 이동하는 사례가 타 지역에서 있었다고합니다.

성남시는 중원구 갈현동에 화장로 15기와 유족관망실 15개소,
새벽 6시 40분부터 1회차 화장을 시작으로 하루 8번의 화장을 합니다.
제1추모원은 16,900위, 제2추모원은 25,000위, 유택동산은 18,250위를
봉안 안치할 수 있는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안을 준비하면서 2007년 이후 멈춰있는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관내와 갈현동 주민분들에게 감면 혜택을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한 사용료 부분을 현실화하지 못했습니다.

성남시 장례문화사업소의 규모는 경기도 내에서 가장 크고,
1982년 설치된 후 2001년 12월 현대화 및 확장공사를 한 뒤로
23년이 흘러 노후화로 인한 시설의 개보수가 필요합니다.

노후화된 장사시설의 낙후된 외관과 내부 시설, 부족한 유족 편의시설로
품위 있는 장례 수행이 어렵고, 장사시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 형성의 원인이 됩니다.

제가 준비했던 인상안입니다.


<자료화면1> 인상안


담당부서의 의견과 주민분들의 의견을 수렴한 인상안이였지만,
실제 사용하는 분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여 인상안은
부서에서 관내와 관외의 사용료 통계수치를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여
추후 사용료를 반드시 현실화하겠습니다.

이번 6월을 끝으로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는 김명호소장님이하,
1회차 화장 시간의 업무 개시를 위해 더 이른 새벽부터 출근하여 추모객을 맞이하며
노고를 아끼지 않고 맡은 바 임무를 다해주고 계신
장례문화사업소 전직원분들께도 시민분들을 대신해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 자의 휴식 공간이면서 죽은 자의 애도·추모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휴식과 문화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챙기겠습니다.

둘째, 미래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선도지구 계획입니다.

지난 5월 22일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표준 평가 기준에
성남시만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2> 국토부 인포그래픽


표준 평가 기준 최우선 안인 주민동의율은
반드시 변별력확보가 보장돼야 합니다.
단지의 규모와 참여율 대비 높은 동의율이더라도
참여율이 낮다면 그 결과의 신뢰성은 떨어집니다.
대규모 단지는 소규모 단지와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수한 상황과 영향을 반영한 보정계수를 적용해야 합니다.

세대 당 주차대수 평가 기준은 배점 조정이 필요합니다.
경제 발전과 도시 외곽 지역으로의 출퇴근 등으로 세대 당 차량 보유율의 증가는
주차 공간 확보와 교통 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 사항이며,
주차대수는 주택 노후화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차량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주거 환경의 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도 필요합니다.

정비사업 추진의 파급효과를 위해서는 참여 주택단지와 참여 세대가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정비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단지와 세대가 많을수록 그 파급효과는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측면에서 긍정적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통합단지로 대규모 개발을 할 경우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공원·녹지·주차 공간 등 공공시설을 더 넓고 체계적으로 배치할 수 있으며,
교통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주거·상업·교육·의료 등
다양한 기능을 한 곳으로 집약시켜 시민들의 생활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또한, 개발 과정을 통해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며 완공 후에도
다양한 서비스업과 상업활동으로 추가적인 고용 기회가 생깁니다.

신상진 시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선도지구 선정은 이제 시작입니다.
성남시는 표준 평가 기준 마련부터 거쳐야 할 단계가 많이 남았습니다.
사업의 투명성 강화와 각 사업 단계별로 갈등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파악하여 사업지연예방과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전반기 동안 문화복지체육위원회에서 다양한 의정활동을 하였고,
이 모든 성과는 시민분들과 관계 공무원분들의 아낌없는 지지와 협력 덕분입니다.
후반기에도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함께 만들어 가는 성남시를 위해
언제나 시민과 함께하는 이영경이 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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