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성남시장.

[성남시장 성명서]

박정희 독재정권에 이은

박근혜정부의 지방자치 말살 시도에 맞서 싸우겠습니다!

박근혜정부의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훼손이 체계적이고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자리 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고용노동부와 사전협의하도록 하는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을 왜곡하여 복지사업에 대한 지방정부의 정책자치권을 훼손하고, 지방재정개편을 강행하여 재정자치권까지 침해하더니, 이제 일자리사업까지 통제하려 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전 부처가 지방자치 죽이기에 동원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권과 이 땅 민주주의를 지켜온 시민사회세력들에게 간곡히 호소합니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그 핵심은 예산과 정책결정권의 독립입니다. 그런데 박근혜정부는 치밀하게 지방정부의 돈과 권한을 빼앗으며 지방자치를 고사시키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를 폐지해버린 박정희 독재정권에 이어 또다시 시대착오적 중앙집권을 획책하는 박근혜정부에 맞서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를 지켜주십시오.

성남시도 박근혜정부의 퇴행에 맞서 법적 투쟁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이를 훼손하려는 어떠한 세력도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2016년 8월 8일

성남시장 이 재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