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8일, 올해 대비 5.7%(20조원)증가한 376조원 규모의 2015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세수부족은 2012년 2.8조원, 2013년 8.5조원으로 2014년 7월은 8.5조원이 예상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기재부, 통계청 자료 참고).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내내 만성 적자재정으로 국가채무가 늘어나고 있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다.

담뱃값 80%, 주민세 100%, 자동차세(영업용 자동차, 화물차)를 100% 인상하는 등 서민 호주머니를 털어도 해결되지 않는다.

공공의료에 쓸 돈은 없다면서도 1,500억 원의 글로벌헬스케어펀드를 조성하고 중동환자의 국내체류편의를 위해 1,000억 원을 들여 건물을 짓겠다고 한다.

대기업과 최고소득층에게 증세하는 결단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세입을 충당하고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어 심각한 재정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현실에 턱없이 모자라는 보육예산, 교육예산, 비정규직 예산 등 증액이 절실한 예산은 제자리걸음인 내년 예산안의 전면수정을 요구한다.

쌀시장전면개방으로 벼랑 끝에 서있는 우리의 농업을 살리고 공공의료성을 높여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국가역할 또한 예산에 반영할 것을 요구한다.

2014년 9월 19일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김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