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예산 편성 기자회견문>

복지는 시민의 권리, “성남은 합니다”

- 재정탄압 속에도 고등학생 무상교복 사업 등

사회복지·의료 분야 15% 증액 편성 -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성남시장입니다.

세금은 국가안보,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사용하고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복지에 최대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성남시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입니다.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세금 내는 국민의 정당한 권리이며, 복지확대는 헌법이 명시한 국가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헌법에 따라 지방정부의 복지 사무는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로 그 어떤 분야보다 자주성과자율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박근혜정부는 이러한 헌법정신에 역행하여 지방자치를 부정하고,시민의 권리인 복지를 축소 폐지하고 복지확대를 막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독자적 복지정책을 무산시키고 억제하기 위해 지방교부세시행령까지 개악해 성남시민이 납부하는 지방세를 강탈하는 반헌법적 행태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성남시의 예산은 2017년 266억 원, 2018년 533억 원, 2019년부터는 1,139억 원이 빼앗기게 됩니다.

성남시는 지방자치와 시민복지를 지키기 위해 박근혜정부에 의해 빼앗긴 시민의 세금을 원상회복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해 나갈것입니다.성남시가 무능하고 폭력적인 박근혜정부에 당당히 맞설 수 있는 것은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의관심과 참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성남시는 부정부패 없애고, 예산낭비 줄이고, 철저한 세금관리를 통해 ‘성남시 3대 무상복지’를 비롯 전국최고수준의 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전국적인 부러움을받는 성남시 복지정책을 전국에 확대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5조원 즉, 정부예산 400조의 1.2%에 불과합니다. 결국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산 우선순위를 정하는 철학과 의지의 문제입니다.

성남시는 시민여러분과 함께 시민의 권리인 복지를 더 확대해나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성남시는 지방자치의 살아있는 표본, 풀뿌리민주주의의 롤모델로 “성남이 하면 대한민국의표준이 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증명해 나가겠습니다.

성남시 예산안은 올해대비 11.6% 늘어난 2조 6,042억 원 규모로 편성했습니다.일반회계는 8.4%증가한 1조6천889억 원, 특별회계는 17.9%증가한9천153억 원입니다. 특히 사회복지․의료분야에는 전년대비15%가 증액된 6천91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수많은 복지사업이 준비되고 있지만, 고등학생 무상교복 사업을 대표적으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2016년 오늘날도 교복 구입비가 없어 선배들이 입다 물려준 헌 교복을 입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적어도우리 아이들의 교복 정도는 우리 사회가 책임질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편성한 2017년 예산입니다.예산 편성의 구체적 내용은 첨부자료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고통분담 차원에서 성남시 공무원들의 해외시찰과 배낭여행, 워크숍 비용 등 복리후생비를대폭 축소하며 중앙정부의 재정탄압에 따른 재정 위기 극복에동참하기로 했습니다. 마른 수건을 짜는 심정으로 시설유지 보수비 등 경직성 관리비용도 올해 수준으로 25% 절감하여편성했습니다.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노력에는 여도, 야도 없다고 확신합니다. 지방재정 개악에 맞서 성남시민들이 광화문에서 함께 연대하고 함께힘을 모았듯이 성남시의회에서도 편성된 예산이 무난히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성남시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복지권과 행복권을 보장하기 위한 시의회의 적극적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토대로서 헌법이 보장한 제도입니다. 헌정질서를 농락하는제2의 최순실 사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현행 중앙집권적 권력체계는 지방분권형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권한과 예산, 지위를 확대하고 격상해 국가의 자원과 권력을 효율적으로 분산해 그 효율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헌법을 유린하고 지방자치를 말살하려는 중앙정부와 맞서 지방자치를 지켜내고 자치분권을 확대하기 위해물러서지 않고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11월 17일

성남시장 이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