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존경하는 100만 성남 시민 여러분! 우리 사회는 무한경쟁, 승자독식의 경쟁만능주의가 극도의 양극화를 불러왔고, 그것이 대한민국의 발전 잠재력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국가와 지방정부의 최소한의 의무입니다.

최근 또다시 아이들의 밥상 문제가 논란이 되는 상황을 보며 참담한 마음을 가눌 수 없습니다. 아이들의 한 끼 식사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정부는 존재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부 역할에 대한 철학의 차이가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현장을 우리 모두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공공의 책임과 역할을 제고하는 ‘공공성 강화’를 민선 6기 핵심 정책화두로 삼고 특히 의료·교육·안전 3대 영역 공공성강화에 주력할 것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성남시는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 시립의료원 설립, 시민주치의제에 이어 출산지원사업의 대폭확대를 결정하였습니다.

전국 최초로 ‘무상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민간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등 산후조리비 지원을 시작하겠습니다.

국가를 위해서나 개인에게 축복이었던 임신과 출산이 언제부터인가 부담이 되어 버렸습니다. 민간 산후조리원은 그 비용이 수백만 원에 달하며, 몇몇 공공산후조리원 또한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시에는 한해 약 9,500여명의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제 출산은 기쁨이자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성남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세금을 내는 성남시민이면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을 구별로 설치하되, 시급성을 감안하여 임차형 산후조리원을 먼저 시행하면서, 동시에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에 착수하여 3개구에 설치가 완료되는 2018년부터는 연간 2000명 가량의 출산가정이 혜택을 받을 것입니다. 특히 저소득층과 다산가정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분들이 우선 사용하도록 배려하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미이용자들에게는 민간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하고, 산후조리원 미이용 가정에는 그에 상응하는 지원을 할 것입니다.

조례통과 및 보건복지부와의 정책협의를 전제로 시행시기는 이번 하반기부터입니다. 지원 금액은 이번 하반기에는 1인당 50만원을 지원하되 연차적으로 지원액을 늘려 공공산후조리원과의 격차를 좁혀 나가겠습니다.

체계적이고 안전한 산후조리원 운영을 위해 민간산후조리원 안심인증제를 도입하고,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은 인증된 산후조리원에 한정합니다.

민간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사업은 현재 30%에 가까운 공실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산후조리원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며, 산후조리원 안심인증제는 보다 질 높은 산후조리 환경을 만들 것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산후조리비 지원은 올해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시설투자비를 포함 총 376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 해 평균 94억 원 수준으로 시 전체 예산의 0.4% 정도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세금을 결정할 권한이 없으므로 이 사업 때문에 성남시민의 부담이 늘어나지는 않으며, 예산낭비를 줄이고 불요불급한 사업의 조정을 통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남시민 여러분! 이제 안심하고 아이를 낳으십시오. 성남시가 함께 돌보겠습니다.

시는 이번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산후조리 지원 관련 조례를 제출하였고, 시의회 심사만을 남겨 두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미래, 성남시민의 행복을 원하는 시의회도 ‘아이 낳기 좋은 도시 성남’을 만드는 길에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또 한번 성남시는 꼬리를 잡아 몸통을 흔드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시립의료원 건립, 시민주치의제 시행과 더불어 성남시는 대한민국 공공의료의 메카가 될 것이며 전국의 모범이 될 것입니다.

혼자 꾸는 꿈은 그저 꿈이지만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됩니다.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은 꿈을 현실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3월 16일
성남시장 이 재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