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환인의원

문화 복지 위원회 간사, 노환인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해야할 임시회 회기 중에 이런 일로 인사드리게 된 점. 안타깝고 유감스럽습니다. 하지만, 적법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 절차가 무시된, 다수당의 밀어붙이기식 횡포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바로 어제, 문화 복지 위원회 조례 심사 과정에서 ‘성남시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운영 및 산모 지원 조례’가 다수당인 새 정치 민주연합 의원들의 단독표결로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이 새누리당 의원들이 배석하기도 전에 단독 의사진행으로 조례안을 통과시켜버린 것입니다.

‘성남시 공공 산후조리원의 설치 운영 및 산모 지원 조례’는 산후조리의 의료 영역 구분에 있어 여.야 간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었으며, 보건복지부와의 사전 협의 또한 필수적인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새정치 민주연합 의원들은 이 모든 것을 무시한 채 조례안을 강행 처리한 것입니다.

이는 당을 떠나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는 의정활동을 목표로 원만하게 운영되어 오던 ‘제 7대 성남시의회’의 기본 원칙에 위배되는 행동일 뿐만 아니라,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하는 민주주의 의사결정과정 자체를 무시한 다수당의 횡포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에,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 4명(노환인, 이제영, 박도진, 안광환)은 상임위원회 참석이 무의미하다고 판단되는 바, 오늘부터 상임위원회 등원을 거부합니다.

말로는 상생과 협치를 내세우는 척 하면서, 정작 당리당략에 치우친 상임위원회 운영으로 문화 복지 위원회 파행의 원인을 제공한 새 정치 민주연합 지관근 문화 복지위원회 위원장과 소속 의원들은 시민들 앞에 정식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우리 새누리당 의원들은 시민을 위한 민주적 의회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더욱 고군분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